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포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에게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기한과 신고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때가 기준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에게 기간이 따로 적용되며, 한 사람의 신고가 다른 가족에게까지 효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주의할 점
기한 안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재산에 손을 대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내는 절차이며, 구두로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가족끼리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알게 된 시점과 재산 처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후에는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고 각자의 대응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 한 명이 상속포기하면 저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별로 해야 합니다. 본인도 포기하려면 별도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는 어떤 방법도 없나요?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기간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