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전 정해진 기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갱신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일과 통지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언제 행사할까?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요구 의사가 임대인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보냈다면 발송·수신 내역과 대화 내용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을 기준으로 통지 시기를 계산하고, 갱신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어떤 사유를 근거로 하는지 확인하고, 연체 내역이나 계약 위반 여부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보세요. 단순히 임대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법정 기간 안에 갱신 의사가 분명히 전달됐다면 문자로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만료일,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 상대방이 확인한 정황이 남도록 보관하세요.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료는 그대로인가요?
갱신요구권 행사와 임대료 조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료 인상 여부와 범위는 법령상 기준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