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나 모임에서 찍은 사진이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 장소가 공개된 곳인지뿐 아니라 사진의 내용과 게시 목적, 당사자가 식별되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게시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사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촬영·공개되는 방식에 관해 인격적 이익을 가집니다. 따라서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도·공익 목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사진이 공개된 맥락과 범위가 적절한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나 상품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사진이 게시됐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게시 주소와 화면을 저장해 증거를 남기고, 게시자나 플랫폼에 삭제·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계속되거나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삭제·게시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 인정 여부와 액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의 저작권 문제와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 문제는 별개이므로, 촬영자의 허락만으로 게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굴을 모자이크하면 게시해도 되나요?
식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지만, 옷차림·장소·설명 등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침해 우려가 남습니다. 주변 정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 사진은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인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정인이 중심으로 촬영됐거나 게시 목적이 상업적이라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