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보일러나 배관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미룬다면 난감합니다. 임차인이 먼저 수리한 뒤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고장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절차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된 보일러나 건물의 주요 배관처럼 임차인의 잘못 없이 생긴 중대한 고장은 통상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반면 전구 교체 등 간단한 소모품 관리나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리 부담 조항이 있더라도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고쳤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필요한 수리비를 임차인이 지출했다면 민법 제626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가 필요했다는 점과 비용이 적정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장 사진·영상,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문자나 통화 기록,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먼저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 방법과 비용을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큰 공사를 하거나 수리비를 월세에서 바로 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계는 별도 합의나 법률 검토 없이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누수 확대나 난방 중단처럼 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수리하고, 전후 사진과 비용 자료를 남기세요. 긴급하지 않다면 요청과 답변을 기록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임차인이 망가뜨린 시설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파손이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의 노후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인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고장 경위와 점검 내용을 확인하세요.